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나, 해당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위반할 때마다 정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청소년증을 폐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 채팅방에 대해선 카카오톡에 수사 협조를 구해볼 수 있고 인터넷 전화나 기존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통신사에 그 가입자 명의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은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인데,편의에 따라 고소인 주소지에 고소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관할 외의 주소지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5일 늦게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기간이 존속하는 한, 계약서 재작성 사유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의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무자의 환가가능한 재산을 포함)에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은 배당하고 면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된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직접 확인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들 앞에서 배우자가 일방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말 그대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이미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력의 경우 폭행죄 등이 문제될 것이나 가정 폭력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가정폭력 처벌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