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경우 사진촬영하여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횟수가 많으면 경범죄가 가중되나요?
주변에 보면 차속에서 담배피고 밖으로 휙 던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해요.
그런 모습으로 불쾌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흡연자가 길가나 차에서 담배피고 밖에 버릴 경우 촬영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횟수가 많으면 추가로 가중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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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나, 해당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위반할 때마다 정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