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경우 사진촬영하여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횟수가 많으면 경범죄가 가중되나요?
주변에 보면 차속에서 담배피고 밖으로 휙 던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해요.
그런 모습으로 불쾌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흡연자가 길가나 차에서 담배피고 밖에 버릴 경우 촬영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횟수가 많으면 추가로 가중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나, 해당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위반할 때마다 정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