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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했냐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50만원을 청구한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소서를 수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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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시 내용증명 집주인에게 발송시 궁금점
계약서상 주소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전달받았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을 것이고,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라는 점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면 충분할 것입니다.불안하신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통화녹음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묻고 임대인 답변을 녹취해두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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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
사건마다 난이도를 고려해 증액이 가능하고, 사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접견, 증인신문 등에 따라 별도 추가 비용을 지급받습니다.한번에 여러 사건을 수행하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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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해당 되는건가요?
본인이 친구분이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다든가, 해당 사건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참고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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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통화내역과문자발수신을받아볼수있나요?
휴대폰 통화나 문자 내역 등은 각 통신사에 자체적으로 문의하여 그 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하고,배우자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법원의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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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불법 수집한 증거로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민사사건에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데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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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소액사건에 불과하다면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선임료의 극히 일부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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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일수도 있나요?
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법에서 대리인이 된다고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말씀하신 예시에서 자식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이 될지언정,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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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인지 아닌지 정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보복범죄의 경우, 별도로 법정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데,특가법상 보복범죄는 다음과 같아 사안과 무관하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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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도 미지급한 것이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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