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Question

골목에서 비틀거리며 배회하던 남성이 식당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공포심을 느낀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체포하였는데요. 요즘 세상 너무 무서웁네요. 아무리 경찰이 순찰을 돌고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해도, 이런 정신나간 돌발행동에는 속수무책이네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회가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됨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기타 약물 중독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책의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증가, 폭력적 미디어 노출 등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유대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한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어떤 정신병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른바 "묻지마범죄"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사회구조적으로 자신의 현상황을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나 개인주의성향의 강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