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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 직거래 중고 거래 환불 문의 합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영문 기기인지 표기 안하고 판매한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뒤늦게 환불 불가라고 글을 수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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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채권추심 문의드릴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추심업체와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명확하고,아직 압류 등 집행 전이라면 분할납부로든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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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이 아닌 타인과 타인간의 욕설로 서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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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인데 집주인이 온도 조절을 안 해줍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지만,온도조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그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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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유효할까요?
대화 내용과 함께,급여 지급을 위해 강제적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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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한 임차인이 세대주여야하나요?
배우자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후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판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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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모님의 지인에게 자녀가 돈을 빌려준 경우는 원고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거래관계가 사실상 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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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신상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면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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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연장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해지 부분은 4월까지였으므로,그 이후에 별도로 3월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4월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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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인 거짓사실로 보증금 차감 어떻게?
해당 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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