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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려면 꼭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대상은 임대인이므로,임대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고지해야 추후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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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학생회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인가요??
해당 학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정된 돈으로 단합을 위해 스키장에 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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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퇴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 없다면 그 당시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나 중개인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준 이후에 문제 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손해가 임차인의 사용 책임하에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동안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것을 항변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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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법률
청소년이 도박을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문제되고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 중 판단하여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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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고형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형을 선고하게 되었는지 그 산정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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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캐릭터들을 패러디한 캐릭터를 유료로 판매한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해당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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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계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 위임 범위는 당사자가 사건마다 선임하기 나름이나, 고소와 피의사건은 보통 별개의 사건으로 별도로 선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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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 당했던 금액을 추심신청 하였는데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해당 부분 취소를 고려하면 다른 압류 및 추심 가능한 채권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복역중이라면 그러항 재산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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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경우 업체 측에는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사가 배정되었음에도 오지 않았다면 해당 택배의 과실영역에 해당하므로, 택배업체에 도착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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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퀵보드 자전거 사고
사고 과실 자체는 상대방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추가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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