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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식사도중에 싸움이나서요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폭행만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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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진행시 추가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검사에게 얘기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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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자그 제3채무자 진술서 열람했을 경우 문의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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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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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 임대인 입니다. 세입자 8년 거주 하셨고 싱크대 배관 막힘 수리 요청하시는데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한 게 있다면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시공업체나 비용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마무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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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실제로 교통방해죄가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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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소음이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나,계속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을 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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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랑 커뮤니티에 전직장 비방하는 글을 썼었다가 지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어떠한 자료로 고소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고소장에 제출된 게시글의 닉네임이나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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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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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좌압류 신청을 했는데 풀어주는 절차는?
돈을 전부 변제받은 게 아니라면 압류 해제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상대방이 전액 변제한 위 압류를 경우 직접 해제하거나 상대방이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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