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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측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문상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 교육만 들은 자에게 고객정보를 사용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신지요.위 경우라면 개인 ID를 이용해 고객과 그 수집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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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몰래 녹화, 녹취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데,기본적으로 1대1 대화에서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인정되지만,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위반행위와 별개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는데, 최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통비법의 취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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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
1. 마지막 말보다는 소문의 내용에 의해 모욕성 표현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2. 부럽고 순간의 감정으로 그리하였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에 사죄한다라는 취지, 즉 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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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든 사람과 대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흉기를 든 점을 고려하면 대응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흉기를 빼앗아 제압한 후에도 상해를 가하면 그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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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양육비 200만원 주다가 이혼 후 양육비산정표에 맞춰서 줘도 상관없나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한 게 있다면 변경하려면 당사자 협의나 증감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양육비를 정한 후 소득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에 의하거나 증감 등 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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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방송인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상대방이 방송하는 누구라고 말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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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재판매 후 정지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게정정지 사건이 발생한 후 200만원을 그 책임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첫 판매자가 계정 판매사실을 모르거나 재판매를 금한 게 아니더라도 그와 별개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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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의 무효 취소는 위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고,말씀하신 접수 후 처리 전에는 반려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관할청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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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령위반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와 무관하면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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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진술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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