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없는걸까요
최근에 중국과 호주에서 우리나라 땅을 매입해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땅을 그런식으로 팔아서 외국인들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인의 토지 구매나 소유 총량,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예전에 제주도 토지 매입이 문제되었던 것처럼 현재 마땅한 제한규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