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부터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 땅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왜 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다가는 캄보디아처럼 중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외의 건물에 대해서 매수가 불가능하고 사용권한만 구입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사항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2025년 8월 부터 수도권 주요지여에 대해서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사전에 허가를 득하게 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들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부 지역(예: 서울, 경기, 인천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추가 부과나 전면적인 허가제 전환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거에 전면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외국 자본 유치 및 시장 개방의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최근의 투기성 매입 증가 및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점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부터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 땅을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왜 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다가는 캄보디아처럼 중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마구 매입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처럼 중국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취득시 내국인과 비교하여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외 다른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이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비율이 높지 않았기에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질문처럼 최근 중국분들의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가격상승의 문제등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사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실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부동사취득관련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제한됩니다.
투자유치 목적과 안보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필요 시 외국인 보유 토지에 대한 공시 강화나 허가제 확대가 검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외국 자본 유입과 그에 따른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은 '외국인 토지 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도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나 문화재 보호 구역 등 특정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규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외국인의 전반적인 부동산 매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인께서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막대한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중국이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중국인들의 상업 시설 및 카지노 투기 등으로 인해 범죄 단체가 유입되거나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특정 지역 편 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은 우리나라의 미래 자산 경제 주권에 대한 중요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 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신중한 논의와 현명한 해결책 마련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의해 내부를 움직이는 것이 과거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우려는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시장 모두 지속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강도와 비중은 지금은 매우 낮아진 상태이므로 이전과 같은 우려를 갖기보단 보다 안정되고 다변화된 투자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