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 중국인 부동산 매입 막지 못했던 이유는?
제주도에 중국인도 많이 보이고 여의도의 몇배나 되는 부동산을매입해서 심각한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언제 부터 그랬는지 왜 정부는 막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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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시 투자이민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외자 유치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하는게 목적으로 제도화 한것이었으니 막을 이유가 없었죠.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난개발 및 각 종 부작용만 발생하였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몰아닥치기 시작했던 시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는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5억원이상의 휴양체류시설에 투자시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어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가 적극적이었던 시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