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토는 정부 공산당의 소유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구매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아파트나 토지 구매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구매자체가 불법인가요?

현재 저희 회사 중국법인이 사용중인 토지와 건물도 30년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땅과 건물은 외국인이 아예 구매할 수 없는건가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신흥국 토지는 내외국인들에게 30~50년 장기 임대로 매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 및 관련 지상권을 따로 매매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땅과 해당 땅에 지어진 구축물의 소유를 별개로 할 수 있으나 관련 세금만 납부하면 토지와 건물을 대대손손 물려 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영원한 토지 소유가 국내외 개인이 불가한 국가에서 토지 관련 장기 임대 계약을 협의한 적이 다수 있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30~50년 토지 장기 임대는 실질적인 매매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지 소유에 있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고이에 따라서 자국민을 비롯하여 외국인도토지매입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 개인적으로 토지나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수속이 뒤따라야 합니다.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영구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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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토는 정부 공산당의 소유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구매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