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부동산 기업과 부자들이 많은데 공산주의 나라에서 개인과 기업이 땅을 소유할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중국이란 나라는 햇갈리는 나라인데요.

그중에 땅과 관련된게 그런데 중국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나 땅부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공산주으ㅣ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햇갈리는 중국엑서 땅을 나라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수 있나요? 이런 땅을 사고 판다고 하니 좀 햇갈려서요

Answer 1

중국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 농촌 토지는 마을 공동체 소유입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주거 70년 등등) 토지사용권을 벋아 건물을 짓고 이를 사거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업과 땅부자는 실제로는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사용권과 건물을 보유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집을 사면 집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함께 명시된 뷰동산권리증을 받게 되며 ,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는 사용권 기한 동안 토지룰 자유롭게 이용 및 양도 ,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흔히 말하는 중국의 '땅부자'나 '부동산 대호'들은 땅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장기 임대하여 갖고 있거나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 소유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토지 소유 제도의 구조>

중국 헌법상 모든 토지는 사회주의 공유제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은 땅을 사고팔 수 없으며,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권>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 건물을 짓거나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양도·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용지: 최대 70년

공장·공업 용지: 최대 50년

상업·관광·위락 용지: 최대 40년

토지 사용권의 거래 및 평가: 토지 사용권은 실질적인 매매·수익 창출·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대규모 개발권이나 요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개발업체(개발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사유 재산: 토지 위의 건물(아파트, 상가, 빌딩 등)은 개인이 100% 완전한 사유재산으로 소유합니다.

중국 민법전에 따르면 주택 용지의 토지 사용권은 만기 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연장할 때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가가 강제로 땅을 몰수하거나 건물을 빼앗지는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