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매우보고싶은오이

매우보고싶은오이

중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매입하면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나요?

중국에서는 개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50, 70년 후에는 중국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최근 한국에 중국인이 토지 및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중국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