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매입하면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나요?
중국에서는 개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50, 70년 후에는 중국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최근 한국에 중국인이 토지 및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중국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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