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계속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업을 하다가 행정기관에 적발된 경우 정상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자에게 경찰이 주요 증인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기 어려우나,별개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가지고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무시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수리한 적이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가벼운 수리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증거자료로 상대방의 불륜과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2명이서 함께 훔친 것이므로 합동절도로서 특수 절도가 인정되나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인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자친구 분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에 대하여 가출을 받아주고 도와줬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사용중인 휴대폰이나 흥신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별도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므로 지금쯤 연락이 왔었어야 하나 수사가 지연되거나 고소가 각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