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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지불각서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지불각서에 따라 2번 이행하였으나 나머지 1번에 대하여 미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청구의 대상은 된다고 보여지고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불각서 역시 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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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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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그만둔다고 말해둔 후 미리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특히 유포나 고소에 대한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당시의 언동, 분위기, 말투,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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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진행하셔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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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취소를 당했는데 피의자 합의없으면 그 다음절차 어떻게되나요?
피해자인 본인께서 합의 의사가 없어 그대로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처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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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11월 25일에 되었는데 그러면 압류가되면 어찌되는건가요??
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추심, 전부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위 압류된 목적물에 이루어진 제한물권은 압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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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산물은 그 특성상 제대로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음식점에서도 예상가능하므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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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업무중 사망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험처리가 전액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민사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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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막는 방법이나 법률은 없나요?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혼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그 이유가 없어 부당하고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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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위치 기능이 켜져있어 검색한 경우
상대방이 보낸 사진의 기능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조합해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유포하거나 계속하여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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