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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은 한국에서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국내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고 기소 후 공판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며 추가된 벌칙 규정은 그 시행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위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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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위 7호에 해당하나 안경점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이 영장이나 공문을 보내어 안경점으로부터 CCTV를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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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법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입니다.반면 우선변제권은 다른 근저당권 등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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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완료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하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 기준 시부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 기준시부터 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불요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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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유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하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 기준 시부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 기준시부터 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불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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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 진행시 상대
해당 목적물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파기에 있어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개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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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모든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성 차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실정상 인도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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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수 관련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계약상 지급일에 대하여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일부 소송상 기한 산정에 있어서 주말이 말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계약상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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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후에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다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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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거리 cctv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교통정보 CCTV라면 이미 보관기간을 지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도 있으나 관할서 교통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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