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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계약 만료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나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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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다음과 같습니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통행 강요 또는 지도행위가 그 사회통념을 넘어서 아동에게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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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수리비랑 케이스비로 재물손괴제로 손해배상책임?
케이스비에 대하여도 보험 외의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이 사건 과실행위의 책임입니다.다만,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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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서 댓글로 모욕, 비방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에 표현들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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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위에 따라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이거나 업무상 비밀에 대한 것이어야만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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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해도 이러면 돈 못받나요
상대방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재산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기 우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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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랑 상해죄는 다르다고 피해자한테 무조건 상해진단서 내야 된다했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고소인조사나 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나 사실상 가능하나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사건에 대해 접수한 이상 계속하여 진단서 등 요구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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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배상 특약에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별개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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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분별한 대출과 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무직인 상태가 계속되어 가계를 부양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출(공동생활 목적 대출인 경우)과 일시적인 실직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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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임대인에게 임금한 영수증내역이 없을경우
통화내역을 제출하려면 속기록을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그 비용을 고려하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게 더 명확한 입증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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