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공간 역시 입주민만 출입하도록 비밀번호 등으로 제한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사고소라고 보긴 어려우나,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구에도 기망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차 공소하거나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하나의 사건을 나누어 여러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공소시효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겸업이 불가한 건 아니나,각 직종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겸업등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초상권침해 등이 문제되는 것이고, 피촬영자 동의가 없는 것이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높으나상대방이 문제삼지 않으면 분쟁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가게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가 이미 책임 없음을 다투고 있다면 본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 책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차단기 등으로 관리됨에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실무적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이미 사건 접수 후 마무리되었다면 다시 고소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위자료를 구하는 것일 텐데 위자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승소하데 됩니다.

'치사'죄의 경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와 같이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으나 폭행이나 상해과정에서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특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법정형은 각 범죄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