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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권등록후 퇴실했다고 알리면 5%이자 줘야하나요??
해당 부분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하는데,그러하기엔 소송비용 부담이 커서 처음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고지해두고 받아내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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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한테 부속품을 교체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부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진행한 후 교체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라면,회사의 이익에 다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퇴직급 및 월급 미지급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위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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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따라서 일기나 카카오톡 대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 또는 그것을 들은 자의 증언 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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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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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해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좌이체 중인 장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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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연루로 카톡한내용용인데여 무슨뜿인지잘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전제 하에 위 말은, 고객들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이 해외송금을 어려워하여 국내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을 통해 사용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보이스피싱은 돈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포통장 또는 페이퍼컴퍼니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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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센터에서 청구한 부분과 달리 일부분만 수리하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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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형식적인 답변은 사절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합의금의 경우,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리비나 렌트비는 포함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여러 정신적 피해(사안은 경미하다는 전제로 답변합니다)를 고려해 100에서 200 정도를 추가한 500~600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므로 위 금액에서도 통상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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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시 이럴 때 환불 해줘야하나요?
본인이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더라도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보통 가품과 정품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므로) 가품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취소되어 그에 따라 환불 또는 교환한 패딩의 반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교환한 패딩을 돌려주는 게 불가능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지급하셔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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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도중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나,임차인의 과실이 경합하거나 오랜기간 사용한 경우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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