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량번호 등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나,연락처가 그 사람 것이 맞는지 조금더 연락해보시고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사고후미조치 등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 2년만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인수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만 한 상황이라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회사에 그 내용이 통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수사를 이유로 배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법한 채권자라고 하여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주차규칙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경차구역에 주차한 것도 관리 규약으로 스티커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여직원에게 물품을 준 후 신경 쓰지 않았고, 함께 절도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다면 불송치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1대1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협박에 해당하려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250만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 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합의하여 사건화되기전에 마무리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경우,총포화약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