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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도있다는걸로 상해죄가 나올수있나요?
단순히 전치 몇주를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주요 신체부위인 눈이라서 더 중하게 보아 상해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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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초본따서 주소지를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해지 통보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동시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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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국적을 혈통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출생지로 결정하나요?
속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택하면서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생지를 고려하는 가미주의를 택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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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 결제 취소하였는데 귀국 후 재결제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편의점에서 재결제 처리하였다면 해당 지점이나 편의점 본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외국지점이라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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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여성과결혼후 비자나오자마자 가출
인적사항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고 지명수배되어 체포된 경우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는 형사고소에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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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걸고 언제언제까지 못 갚을시 강제매각 들어가나요??
강제경매개시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압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반환소송과는 별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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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이름을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가명화하여 올린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식별가능해지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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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창용증없이 송금해도 받을수 있나요?
돈을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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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한테 온 문자가 이거인데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금반환소송이요
상대방이 미지급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문자나 대화내역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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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금융권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1금융권에서 간단한 업무(입출금, 통장개설, 적금)는 가능하나 신용거래 등 행위는 제한되어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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