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아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표현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익명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배공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라면 그로인한 숙박비용에 대하여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다짜고짜 그러한 성적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을 남겼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템의 지급정지는 게임사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이체에 대한 지급정지라면 사기행위가 명백한 경우 은행에 그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그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 운전중이지 않았다면 몽둥이를 사용한 행위가 특수폭행 내지는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력으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권리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부분은 일반적 원칙을 포괄한 것이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법률마다 다르지만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