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장난 제품을 수리 후에, 수리한 사실(즉, 정식 센터가 아니라 사설 부품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함)을 고지하고 판매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거주지나 이름을 말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주소나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한 게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고 후자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추가로 빌링 당시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됩니다.

해당 당시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였던 사실이나 협박하였던 점 등은,지금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료가 부과될 수 있고,사람들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할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환불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는 사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원 교재가 학원의 소유에 속한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그러한 행위로 다음 강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에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누군가에게 살해 의뢰를 받아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법정형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특성상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배액상환을 약정한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