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B가 처음부터 공증을 작성할 의사 없이 합의하여 사건을 취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등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형사 책임 인정되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위 사안 만으로는 구속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서로 이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를 들어 택배로 상품을 받기로 했을 때 배송 중 상품이 유실된 것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판매자)가 지고 택배회사 상대로 청구하면서 구매자(채권자)에게 별도로 채무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화물차가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된다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이 가능한 것은 긴급 차량 등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회를 통해 본인에 대하여 입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회되는 내용이 없다면 입건되지 않았거나 입건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입은 것이므로그 부분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사유로 과외 취소 시 차감되는 점 고지하였다면,이후 4회나 취소 되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게시판 성격상 선임비용이나 상담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담비용과 서류작성비용은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고,공증서류의 경우 공증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상담 후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보통 상담비는 면제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언행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하는 경우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심한 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 각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고 현재 학생의 평가나, 추후의 수행평가 등에 대하여 관여할 가능성,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