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이면주차 방지방법 없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이면주치하는 분들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사이드를 걸어놓고 전화도 안받고 출근할때마다 전쟁을 치루네요 자리도 있는데도 가까운곳에 주차하느라~~남에거 해를 끼치는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제재규정은 현행법상 없는 상황인바, 이를 규정할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주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고, 관리규약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