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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면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미결수의 경우 일반접견이 매일 가능하나 기결수가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월 4-6회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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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타인의 돈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도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사용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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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의 자유를 방해해야 하나, 공포심을 느껴야 할 정도의 것이면 되나 반드시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하는 건 아니기에 범위가 넓습니다.또한, 정당한 권리행사(채권 행사 또는 고소)도 그 행사 방법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실행수단을 벗어나면 협박죄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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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당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단순 욕설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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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임비용은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소가가 낮으면 소송비용 상한이 낮아 모든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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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협의분할이 우선하고,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해당 공유물의 성질상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에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물을 쪼개어 가질 수 없는 경우 등) 등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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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
강제경매 신청 후 채무자에 대한 조사, 채권자들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나 가족간의 채권이라서 그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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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4조에따라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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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이 가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경매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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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비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쉽게 말하면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고,법인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따라 정관의 작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마치어 법인으로서 설립되는 것이고,비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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