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구매미수에 그친 사람들 역시 특정이 가눙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으나 별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은행사에 대한 것이라면,사건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하나의 신청에 여러 명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대화 또는 음성내역)와 상대 아이디를 바탕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고,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 역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기간이 오래되면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합병이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의하였다는 점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기일 지정 전이라면,그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달리 재판부와 논의해 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기일 일주일전에만 제출하면 괜찮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장의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도입 전입니다.

특정 은행에 대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중 특정기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받은 조서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