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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채증은 언제까지 증거로 쓸수있나요?
경찰이 위 접속기록을 이미 적법한 압수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따라 호가인한 경우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이후 원본이 서버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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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문을 여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46조 1항에 다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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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류로 인해 전자거래 정지 이후 문의
보이스피싱에 계좌 제공 관련하여 연루되었고 위 해제된 계좌가 그 계좌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계좌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협조할 부분(피해금 전달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 사용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계좌정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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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위반 ( 대포통장 ) 으로 현재 검찰 조사단계입니다 .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는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나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반성문의 경우, 정기적(1달 한번이든 2주에 한번이든 여건이 되시는대로) 으로 써서 내시면 좋고말씀하신대로 죄질 판단에 있어 계좌수나 편취액 등에 따라 양형사유에 고려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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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물관할에 따라 합의부와 단독이 달라지는데,이는 사건의 규모, 성질, 소송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대부분의 사건은 단독사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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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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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상소는 항소(1심 불복)와 상고(2심 불복)를 통칭하어 재판 불복 절차를 규율한 것이고,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 점이 상소와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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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플라스틱빨대로 다시 법이 바뀐것인가요?
다소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본 기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철회하여 사용가능해졌습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13001000937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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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터짐으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누수로 화장실 천장 교체를 해줘야하나요?
배관이 터진 후 수리하여 더이상 누수가 없다면 단순히 앞으로 파손될 거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하여 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있거나(가령 해당 누수업체에서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 등) 이후 교체하지 않고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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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각내역공지하는것 명예훼손 인가요?
회사 내 업무단톡방에서 지각내역을 공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특정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이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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