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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을 한 자가 절도 사건으로 복역하면 초범인가요? 그럼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나요?
절도범행 수사 당시에는 초범으로 보아 공판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살인사건은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되나, 인지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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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과기록,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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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미국제품 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국내에서 해당 미국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국내 지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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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동이 없는 김프 차익거래가 어떻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불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불요합니다. 또한, 위 거래는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신고와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해지는데 이를 피하고자 500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차익거래를 한 경우에는 탈법을 위한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외환이동 없이 코인을 출금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탈세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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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가접수를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형사사건 진행단계라면 상대방의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유죄확정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므로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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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방배우자의 허락안에 주거지에 들어왔다면 사실상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현재로서 가능한 수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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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를 해야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경조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위 김영란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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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특유재산(상속, 혼인 전 형성한 재산 등)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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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동 서비스가 종료되어 환불 받고 싶은데 100%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이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며 이용하던 중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잔여기간 환불에 대하여 위약금을 물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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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냐 , 벌금을 받냐 안받냐 맞죠?
민사소송 패소만으로는 수사기록이나 전과기록 모두 남지 않고 다만 해당 패소판결문만이 남게 됩니다.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유죄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 되고 수사기록은 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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