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말("민폐같은 행동이다")로는 모욕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해하지 않는 한 형사조정을 이용해도 줄여지는 건 아닙니다.합의 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이나 헬멧 착용은 도로 교통법상 준수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고소 후 조사를 받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그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닉네임을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누구인지 제 삼자가 보기에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것이 참작될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신대로 합의한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으나자살하여 법정에 다시 세우겠다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실명 인증된 사이트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의 닉네임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내용이 본인이라는 개인임을 알 수 있다면 그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