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기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암묵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딱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형은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에서 사형선고를 받아야 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