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형제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제도를 받은 일은 언제이고 실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은 언제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사형을 받는 기준도 궁금하구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ㅎㅎ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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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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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기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암묵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딱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형은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에서 사형선고를 받아야 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형선고는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도 살인 재범을 저지른 남성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형수로서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복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