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해당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게 방법입니다.빠른 진행과 처벌을 원하시면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고, 불구속 사건은 사건 진행에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위에 따라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 이용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명의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와 택시비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사건 내용상 사고 후 미조치 후 도주하였으나 신고 후 특정된 것이므로 합의금에 위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200만원 정도 요구할 수 있으나 결국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대출이라면 그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별도의 대출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해자와의 통화녹음내역이 일대일 대화를 녹음하여 적법한 증거라면 그것과 피해자 진술로 입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진단서가 없다면 상해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죄질이 경한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공판단계에서 유죄 취지 판결 중 가장 경한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민사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기다리셔야 맞습니다.보통 민형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데, 보험사에서 민사만 해준다고 하면 형사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자백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차량 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이수 등이 있습니다.

1번 계약서에 의해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수는 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하려면,임대인이 돈이 없으나 4천만원을 위 금원 취지(보증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급각서 등으로 별도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4번의 내용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이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