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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2월23일날 참고인조사를받고 다음주목요일 이체내역서수사관한테전달하기로했는데 이체내역서 전달하는거미룰수있습니까?
증거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수사기관과 약속한 경우에도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연락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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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실제로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국내화폐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따라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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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내기 전 구매자에게 환불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신 분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인정되고,아직 배송 전이면 구매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사항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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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에서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면..
아직 물건을 배송하기 전이고 이미 구매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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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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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의 상사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강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증거 자료로 확인된다면 취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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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강요로 죄를 저지를 때의 죗값은 어떻게 받나요?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경우로 인정되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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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할 문서가 분실됬다고 부존재 통보
해당 문서가 분실되었다면 그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손해배상 금액은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감정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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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교정비용이나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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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주정차 통행방해 해결방법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라면 우선 어려운 부분들을 민원을 대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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