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자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나 정당에 대한 후원금도 기부할수 없는게 맞나요??

Answer 1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지급한 공무원이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기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