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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뒀으나 한국에 신고를 안한경우?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자녀 역시 출생신고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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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 고소 될까요?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부모를 지칭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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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상품권을 판매 착오로 3만원에 팔았을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착오에 의한 거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액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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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도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주는데 신고 안되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압박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진정하고 기다려보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개를 요청하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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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한 후 환불 전 환불동의서ㅇ ㅔ동의를 했는데 내용 중 sns에 환불 내용 언급 시 민형사 소송을 건다는데
환불동의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후 리뷰를 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공판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업체명을 언급하지 않고 피해를 토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업체명이 특정될 정도의 정보면 여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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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했는데 그 신고자가 처벌하는 걸 원치 않다고 하면 경찰한테서 신고자가 처벌하지 하는 걸 원치 않아한다고 연락이 오나요?
신고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또 위와 같은 의사가 피의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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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고지되지 않은 에어팟 각인 거래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본인이 위 각인이 된 에어팟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에어팟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이미지나 디자인 선호 등을 고려하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환불요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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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형사조정에 참석하시면 조정위원의 진행 하에 조정이 가능한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본인은 피해가 더 큰 만큼 합의금을 일부 받고 합의하여 마무리하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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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고소장 항고가 기각이 되어서 재정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도 재정신청서처럼, 7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위 4항 참고하시면 답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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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영화 다운(음란물 아님) 만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을 할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인정하든 부인하든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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