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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및 직권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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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아요?
민사집행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재입찰 하고도 안되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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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트브의 외국인 초상권은 괜찮나요?
초상권이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기에 그와 같이 막 찍어 송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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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공유자 각각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그 지분비율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유지분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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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손자녀포함 상속 비율에 관련하여
질문을 착오하여 수정합니다.손자녀의 모친인 동생이 상속받는 경우1.5 : 1 : 1 이 맞습니다.다만, 동생이 상속포기해도 손자녀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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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장판 밑 시멘트 미장이 파손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주택의 연한이나 미장의 내구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세입자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자를 불러서 구체적 원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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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물이 없어진 경우 절도로 고발 될까요?
어느 정도 있었고 누나라는 분이 가져가신 게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심증만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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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상황적용 질문
물건을 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이 길거나 반환한 곳이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위와 같이 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지문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주로 활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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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에 따르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분할청구가 진행됩니다.이때 법원은 청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 부동산 제반 사정에 따라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당사자 사이에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나뉘어 존재할 수 있으면 현물분할을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분할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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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경우 상속자한테 이런 권리가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물권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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