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 죄의 보호법익 차이를 고려하면 실체적 경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직권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약식기소이므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종신고를 하시거나실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실종신고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에 대하여 최근 입안되고법무부에서 개정하는 입법 예고한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비교적 경한 범죄이므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가구는 당연히 사용전이고 다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부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그 도과 여부는 고소장 접수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됩니다.

추정컨대, 파산신청에 따라 채권자 정리를 위해 위 문서를 보내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본인은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받을 것이고 갱신거절을 계획중이므로 일단보증보험사와 협의하여 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에 대하여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지 않는 경우,그 부분에 대하여 전임자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개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최근에 개명한 것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