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위와 같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납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즉결심판에 대하여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나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녹음은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가능하나,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OTT 다계정 플랜에 대해서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해당 OTT에서 그러한 부분을 허용하고 있거나,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구치소라면, 수신자의 정보만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일 내에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시청죄의 경우 해당 시청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하지 않는 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실수로 클릭하였다면 고의 여부도 모호할 것입니다.

보통 보증보험으로 넘어간 후에,독촉 통지나 압류 예정 통지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이루어집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즉결심판에 출석하셔서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고,그럼에도 처분을 받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수 있겠으나 이미 그 구매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이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기간 연장도 현재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문의할 수 있지만 연장에 대해 별도로 매장에서 공지한 바 없다면 이제와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입금된 돈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었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오입금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