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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하면 바로 경찰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나요 ?

한 중국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보이는 영상을 실수로 클릭하여 시청하게 되어 끄고 나왔습니다 . 저도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적발하거나 고소가 들어온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단순시청죄의 경우 해당 시청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하지 않는 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실수로 클릭하였다면 고의 여부도 모호할 것입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영상물을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