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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고수님들 의견좀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일까요? 그러한 경우 형법 제361조, 제328조에 따라 자식과 부모 사이의 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고소하여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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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관련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결국 소송비용보다 낮은 청구취지 금원에 대하여 고민이실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는 집주인 책임 하에 있는 건 맞습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간단한 정도여서,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에서 공부하시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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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와 함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화녹취나 SNS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결국 이 사안은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구조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공제할 것을 항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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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로서 촉범소년도 아닌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생존 시)가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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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은 어떤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1차로는 추월 차선이므로 추월 목적 없이 지속 주행 목적으로 주행하는 경우, 그 속도에 관계없이 정속주행에 해당하게 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다만, 명절 등 고속도로가 만원이 되어 최소속도 8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속주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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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취소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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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하면 기각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가 더 쓸테니 봐달라는 내용보다 기존에 피해자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는 내용이 주되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하여 추가적인 반성문,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항소가 바로 기각될 것 같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확률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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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종선고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인 본인이 위 유산을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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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본인입장에서는 윗층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층인지 그 위층의 누수문제인지는 아랫층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들 사이에 가려낼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기전에 누수 관련 공사 진행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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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범 사건의 현행범체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거 분명은 하나의 참작사유일뿐 그 자체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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