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제가 동네 약국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약국의 경우 가격을 각자 책정하며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품이 다른 상품들처럼 최저가로 거래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0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고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허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 보험 당시에 기재된 금액한도,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소 제기 후 돈을 지급받는 경우 소송은 허그가 승계받거나 아니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일단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내역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나눈 대화 등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무고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정형이 상당합니다.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는 아래의 모욕죄 법정형과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0
0

안녕하세요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한테 연락이 오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에 성실이 임하시면 되고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0
0

경찰이 증거보전 목적으로 cctv를 입수하는 범위?
점주가 동의하고 여건이 안되면 모두 임의제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0
0

양도양수 받은 가게의 지하주차장 수리 관련 책임
가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관에서 위와 같이 물이 떨어진다면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 본인 소유라면 수리비를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0
0

대학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방법 아시는 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 재산 조회 위해 각 동의가 필요하실겁니다 다만 여기 묻기 적절한 질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11.20
0
0

시골 논밭 태우는게 불법인가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또한, 위 불이 다른 토지 등에 피해를 입히면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지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0
0

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개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채무는.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