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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진상수험생이 거듭된 경고에도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장 시험장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요건이 제한되고 시험을 망치게 된 걸 배상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일단 히험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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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취소하면 환불
각 시험마다 서로 다른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 시험마다 환불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환불 대상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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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유족들든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하여 아이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형사책임을 부모에게까지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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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미수 합의금 및 파손 ,수리 증거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형사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그때 거부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렇게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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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고소할까요?
정말로 고소할 마음이 있다기보다 일부 협박조로 합의금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고소하여 연락이 오더라도 수사관에게 위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상대방에 의해 유도된 부분을 밝히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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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 미납이 3회를 넘어서면 폐지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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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인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녹음파일 증거를 잘라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잘려있는 걸 항변하면 수사관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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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유무를 가족에게 알릴수 있나요
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계좌 역시 피의자면 열람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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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일반 시민도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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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호프집 서빙이 되나요?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부모동의가 있어도 고용할 수 없고 가게 입장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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