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군 면제에 대해서 점점 더 범위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틱 장애만으로는 군 면제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불륜 사실을 전달할 가능성이 낮은 점, 알린 의도 역시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관리소장실의 용도상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이상입니다

1대1 대화중 욕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고,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중재를 받아 대응하시거나,관련 소음 측정 자료를 정리하시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게 되므로,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고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어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의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의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연락처를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한다면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오류인지 사기행위인지 알기 어려우나,본인이름 없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앞 하나만 알려준 것이라면 그 정보만으로 도용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