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이름 +실명+욕설로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하나요?
궁금합니다 추가로 무슨무슨대학교가 아니라 체대다니는 홍길동 +욕 이어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전국에 체대가 많은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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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대다니는 홍길동"이라는 기재만으로 제3자가 홍길동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학교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가 모호하고 그 이름이 흔한지 아닌지, 과 등으로 더욱 특정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