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보통 명예훼손죄 하면 특정성이네 공연성이네 한다는데 겜에서 아이디를 학교명과 자기 이름으로 해두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예를 들어 '한국대 민수' 이렇게 해둬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학과나 다른 추가 정보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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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특정성 여부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으로 단순히 대학과 이름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그 경우 특정성의 정도는 다른 타인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위의 예시의 든 경우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대 민수"를 통해 한국대학교에 다니는 민수라는 사람이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으로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한국대 민수"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