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훼손 특정성 조건 궁금합니다
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려면
특정성이 제일 중요하자나요?
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 이렇게 프로필에 적혀있는데
특정성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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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기도 무슨시 무슨동 본인이름/가족이름"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과 거주지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의 이름을 기재를 하였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