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이 있기에 이것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주변 CCTV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졌다며 신고 후 피의자를 특정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의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대화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입을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 현행법상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받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선거구 선거의 인구비례의 불균형성이나 군소정당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투표수에 비례해 일정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통해 어느 정도 독촉을 하다가,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압류 절차 진행 전에도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법상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비상계엄상황에서의 이심제,특허소송 관련 2심제 등 어느 정도 예욀르 두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성별의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는 현행법상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