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빌려준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사기 정황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송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서류 등을 송달받게 됩니다.상대방의 추가적인 주장에 따라 소송의 종료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TV 방송이나 프로그램 역시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형사 합의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비용들을 주장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고기 1인분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또한,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권고 기준등으로 마련된 바도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과 함께 올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내용 없이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우회전 당시 해당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일단 정차 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재물손괴에 해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고 실제로 증거도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