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게시물을 올렸어요

Question

아는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저의얼굴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가능 하다면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미성년자 입니드.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어떠한 내용과 함께 올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내용 없이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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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게시물을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