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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

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욕을하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 나이는 18살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8살 미성년자여도 처벌받으며 다만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