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욕을하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상대방 나이는 18살 미성년자입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8살 미성년자여도 처벌받으며 다만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