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다소 가중될 수는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른 범죄의 선고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비례 정당은 원외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국회 진입 및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dB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해서 기재된 바 없고 이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동의 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그러한 얘기가 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그러한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목격자나 CCTV 또는 블랙박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법익이나 피해자가 다르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말씀하신 것처럼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인구 비례가 불균형할 수 있고 단순히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정당 자체로도 의석을 배분할 필요가 있는 점 군소 정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나누어서 선거하는 것입니다

선거 운동의 경우 본 선거 당일에는 불가능하고 그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불에 진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꼬리 물기가 된 상황이라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도 엄밀히는 위반차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