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체장애인의 경우 형사처벌 당시 그러한 장애여부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장애를 가진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로 도로위 우측 끝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 위 통행신호에 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도 차량 녹색신호에 맞춰 직진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동순위이고 배우자인 어머님이 1.5배 나머지 자녀들은 동순위이므로 어머니부터 1.5:1:1:1 비율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사건 자체보다 조속히 종결하는 걸 원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어서, 작성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시면 엄벌탄원서와 더불어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소 제기 시 위와 같은 절차로도 송달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시면 일반 송달 진행해보고 공시송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마음대로 영상을 찍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표자의 날인 사용은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위 상황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경우 증거인멸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인이라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없고 제보할 수는 있으나 제보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문이 있다면 거기에 적힌 인적사항이나 혐의인정을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