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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소송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이자를 기재했다면 그때부터 가산이 될 것입니다.발송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댜가 송달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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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문의 가나왔는데요
상속 포기에 따라 결정결과가 나왔다면 망잉 명의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고,망인의 연체된 휴대폰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출석을 해야하는데 2주 정도 미룰 수 있나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해봐야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로는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속버스 cctv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누군가 가져가거나 이를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사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사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나,기존과 같이 며느리에게 제사를 모두 준비시키는 것 역시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녹취록제출하면내가입는손해가 있나요
본인이 그러한 대화의 당사자라면,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취파일을 활용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해당 제3자가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입니다 ㅠㅠ
나중에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증거 자료로 정리해두고 임대인에게도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직구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중재를 요청하여야 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범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사기죄 등 고소하여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압류통장에 있는돈으로 벌금을낼수있을까요?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따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강 런닝할때 상의 탈의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남성이라면 상체 탈의 후 운동하는 것만으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 받은 경우 경찰에 제지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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