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일단 사안을 파악해야 하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여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채권자가 상속 포기를 다투어 상속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이미 관련 소장 작성중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의 채권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인 또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채권자라면 상속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채권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하면 일종의 계약 위반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사기죄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신고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를 누구의 경조사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와 무관하다면 소액이어도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의 송치하는 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도 그러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아니면 탐정을 붙여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방의 불륜 장소나 일시에 대하여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