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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 후, 공판 시작 전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확정된다면, 관할 법원 이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외에도 범죄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확정되어도 현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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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트 사이트를 공유하면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법이나 통매음 등에 위배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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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LED 등 고장시 교체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구를 교환하는 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LED 등은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쉽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회생·파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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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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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이.. 사기쳐도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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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환불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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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는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였고 올 풀림에 대해서도 팔쪽 올 풀림 사진만 올리거나 하는 등 팔에 한정하여 올 풀림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후 그것을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가 세탁을 마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 대상이기는 하나 위 하자는 기존에 충분히 안내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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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무 역시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댄스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등의 형태로 해당 댄스를 하여야 하나, 저작권료의 지급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통 저작권협회가 있는 경우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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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속하는 유형인가요?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봐야겠지만 위 발언만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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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방법은 모두 제출해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유죄의 증거로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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