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이 물은 것만으로, 특히 위와 같은 영상을 파는 입장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더욱이 고소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한자는 '再起'공소시효완성된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그러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체계에 따르므로, 법정형도 비교적 자유롭고 양형기준이 정해져 그 내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자유롭게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수백년형은 일종의 상징성으로서 중한 처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는 건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민사사건은 각 당사자가 그 이익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닉네임 등을 실명이나 거주지까지 기재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 자체가 증거입니다.따라서 증인의 증언 또는 기 진술서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다른 조치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그 특성상 당초 감정비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안에서는 결국 추가 감정비를 납부해야 감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